박수영 의원 “패스트트랙 지시” 주장에 “순서 매뉴얼 따랐다”
경기북부 분도론에 “경기 북부의 재정자립도 더 떨어질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옵티머스 사건의 광주 봉현물류단지 조성사업 관련해 패스트트랙을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패스트트랙이 빨리한다는 말이 아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순서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10월19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10월19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 지사는 10월19일 오전 경기도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부산남구갑) 의원이 “지난 5월8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만나고 나서 사흘 뒤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 빨리 처리하도록 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2017년부터 (물류창고) 12건(화성장안, 광주 등)이 진행되고 있었다. 신청한 당일에 협의문서를 전부 발송했다. 통상적으로 저희는 (물류단지)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밖에 없다. 매뉴얼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13일이 걸렸다. 2017년은 제가 없었을 때였다. 그 때 1건은 중대 경우로 7일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채동욱 전 총장을 만난 게 금요일 저녁이다. 의원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라. 그날 낮까지 공무원들이 반대 입장이어서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가 채 전 총장 만나고 나니까 월요일(5월12일)이다. 갑자기 그날 오후 1시에 3~4시간 만에 기안문서 만들어서 발송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또 “물류단지는 이미 4월28일 접수된 다음에 채동욱 전 총장과 만나기 전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실무자들이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문서 준비해 발송한 날이 5월12일 오전이다. 4월29일 저한테 보고한 문서다. 이걸 보면 물류단지 신청이 들어왔다. '5월1일 주민 합동설명회 할 텐데 코로나 때문에 미룬다. 관계기관 협의는 8일 발송한다' 이렇게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4월29일 채동욱 전 총장이 이런 부탁할 걸 (미리 알고) 이걸 시켰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이 ‘빨리 해라’와 ‘빠른 코스로 해라’는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4월28일에 5월8일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물류단지 인허가의 경우, 도지사 권한으로 시군이 반대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주시가 극렬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북부로 물류단지 추진했고, 광주가 반대하면 안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만약에 우리가 봐주려했으면 광주에 의견조회 안하면 된다. 그러나 광주시에 의견협의 조회를 했다. 거기서 명백하게 답변이 왔다. 절대 안된다. 도시계획상 안되고, 농지훼손 안되고 등의 이유로 불가하다고 왔다. 무시하고 허가해도 되지만 업자한테 광주 협의 안하니 협의 받아오라고 문서 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8월28일에 광주시가 입장 안 바꾸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해서 보완문서 보냈는데 보완 못했다”며 “그러니 9월 3일 그 서류를 찾아갔다. 5월에 이미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다. 그래서 펀드사기꾼이 거짓말 문서에 의해 정치적 공격으로 도정을 훼손하면 안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의 경기도 분도와 관련한 질문에 이 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 부울경, 대구나 경남 통합도 물리적 거리는 의미가 없다"며 "경쟁력 측면에서 나서야 하는데, 분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북부에 도움돼야 하고 피해가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북부가 저발전하는 것은 군사규제나 수도권규제 등 때문이고 분도해도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나빠질게 분명하다"며 "장기적으로 분도해야겠지만, 산업유치나 소득수준 향상 등 근본적으로 도민 삶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하고, 자칫 자리 만들기 등 그런 목적으로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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