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 무죄.."대선 국민들 뜻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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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 무죄.."대선 국민들 뜻에 따를 것"
  • 김인창 기자
  • 승인 2020.10.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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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지금은 경기도지사로써 도민 삶의 조건 개선위해 최선 다할 것"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경기도민들을 위해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가 지지자들과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가 지지자들과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소회를 밝혔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며 "따라서 이 법원은 기속력(羈束力·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대로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정치에 있어서 합리적인 경쟁을 하고 싶다. 사실에 기초해서 국민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책임을 묻고 신뢰를 부여하는 정치가 계속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결정에 따를 것이고, 현재 국민들이 부여해준 역할인 경기도지사로서 도의 발전과 도민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예정된 국정감사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가급적 국가사무 위임 제대로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국감 이후의 기본소득 등 도정 정책방향에 대해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국가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경제적 기본권 등에 대해 제대로 논쟁하고 경쟁해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공수처법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이 지사는 "검찰이 죄가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말 안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해괴한 주장으로 2년 6개월 괴롭히고 도정 방해한 것은 도저히 납득 안되는 처사"라고 질타하고 "검찰 개혁은 당연한 일이라며 하루빨리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이 지사는 "개인적 송사문제로 도민 위해 써야할 시간을 소모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앞으로 모든 시간과 열정을 도정 발전과 도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쓰겠다"고 고개숙여 인사한 뒤 지지자들의 연호속에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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