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금을 정부가 전액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13일 제266회 임시회에서 ‘도시철도 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9월 이용범(계양구 제3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과 해당 손실금의 전액 보전을 건의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도시철도는 1999년 이래 연간 1억6000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핵심 대중교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무임수송에 따른 인천도시공사의 손실이 990억원에 이르고 그 보전을 위한 인천시 재정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무임승차손실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다수 시민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도시철도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이용범 의원은 도시철도 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를 위해 지난 10월6일을 시작으로 국회 1인 시위에 나섰으며, 관계기관 및 동료의원들과 함께 다각적으로 내용을 알리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용범 의원은 “현재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산업생산활동 위축 및 도시철도 수송인원 급감 등의 원인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했다”며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임승차손실 재정 부담까지 방치한다면 도시철도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은 오는 21일 본회의 채택 시 중앙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