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재범 막을 재활교육 인력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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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재범 막을 재활교육 인력 태부족
  • 김대영 기자
  • 승인 2020.10.13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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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교육시 재범률 5분의 1로 감소
전체 마약사범 중 10% 정도만 교육
고영인 의원 "인력확충 예산확보 최선"

마약사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016년 기준 1705억원을 넘어섰고 재범률도 높지만 이들의 재활교육을 담당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민주당·안산단원갑)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2017-2019 마약사범 재범률’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마약사범들의 재범률이 평균 36.2%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된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7.7%으로 재활교육의 효과가 입증된 셈이다. (자료=법무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민주당·안산단원갑)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2017-2019 마약사범 재범률’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마약사범들의 재범률이 평균 36.2%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된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7.7%으로 재활교육의 효과가 입증된 셈이다. (자료=법무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민주당·안산단원갑)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2017-2019 마약사범 재범률’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마약사범들의 재범률이 평균 36.2%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된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7.7%으로 재활교육의 효과가 입증된 셈이다.

2017년~2019년 동안 마약사범의 재활 교육은 평균 10명 중 1명(11.3%)꼴로 이루어졌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상담과 치료가 필수적이지만 올해 기준 재활 교육 강사는 46명, 상담사는 6명으로 마약사범과 마약중독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그 수가 부족하다.

현재 마약사범 재활 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실시하고 형이 확정된 기결수와 교육 및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된 조건부 기소 유예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 12월부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벌금형을 포함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마약사범이 재활 교육과 상담을 받아야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잠재적 마약 사범인 마약중독자가 중독 근절을 위해 상담받을 수 있는 중독재활센터도 서울, 영남권(부산) 2곳만 운영하는 등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영인 의원은 “2019년 마약사범 적발은 통계 집계 이래 최대이다. 마약사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고 재범률 또한 상당히 높지만, 재범 방지 및 잠재적 마약사범을 위한 재활 교육, 상담은 부진하다”며 “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더 커짐에 따라 법무부와 식약처는 이들에 대한 체계적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재활 인력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에서도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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