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8개월 간 3272명 해외도피..송환은 1473명으로 약 45% 불과
오영훈 의원 “세계 어디에 있든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엄정함 보여야”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범이 매년 수백명에 이르고 있지만 송환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 간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사범이 총 3272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616명, 2017년 528명, 2018년 579명, 2019년 927명이고 올해는 8월 기준 622명이나 됐다.

2017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상황이다.

지난해의 경우도 2년 전인 2017년보다 약 75%에 해당하는 399명이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범죄유형별로는 사기가 절반에 가까운 약 41%에 해당하는 1342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 429명, 폭력 179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마약 142명, 성범죄 93명, 횡령 및 배임 91명, 절도 55명, 특가법 52명 등의 순이고 기타가 817명이다.

반면 송환은 이에 절반에도 못 미쳤다.

같은 기간 해외도피사범 중 송환 인원은 1473명으로 약 45%에 불과했다.

연도별 송환 인원 및 송환율은 2016년 297명에 48.21%, 2017년 300명에 56.82%, 2018년 304명에 52.5%, 2019년은 401명에 43.26%다.

올해의 경우는 8월말 기준으로 171명에 27.5%를 기록했다.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송환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송환율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망에 빈틈이 생긴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올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도피사범의 송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송환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경찰청은 최근 수배자 출국기록을 전수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해외도피사범을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영훈 의원은 “해외도피사범 송환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송환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범죄자는 세계 어디에 있든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법 집행의 엄정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해외도피사범들을 송환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외 공조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많이 검거·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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