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상습체납액이 1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상습체납 징수액은 저조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상습체납 건수가 2991건으로 그 금액은 1조12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체납자는 2016년 4031명에서 지난 7월 2991명으로 1000명 이상이 줄었음에도 그 체납액은 8796억원에서 1조1235억원으로 2000억원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에대해 관세청은 전자담배와 냉동해산물 등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고액의 관세를 포탈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을 그 이유로 꼽았다.

반면 관세청이 최근 5년간 상습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은 2016년 1262억원, 2017년 997억원, 2018년 893억원, 2019년 1387억원, 올해 639억원으로 최저 실적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시갑) 의원은 “해가 갈수록 관세를 포탈하는 금액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지만 그 대응은 갈수록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관세의 경우 의도적인 부당신고 등 통관과정에서의 악성 체납이 많기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추징, 처벌규정 강화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