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박상혁 의원 "일산대교~김포 전류리 구간 철책 우선 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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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박상혁 의원 "일산대교~김포 전류리 구간 철책 우선 철거를"
  • 박성삼 기자
  • 승인 2020.09.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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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발표 "김포시-시공업체 소송전 대법원 현명한 판단 있어야"

김포 한강변의 철책을 제거하는 사업이 소송전에 휘말려 답보상태인 가운데 김포시민들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조속한 철거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주영 의원(민주당·김포시갑·사진왼쪽)과 박상혁 의원(민주당·김포시을)은 17일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 철책의 제거를 위해 재판은 하루 빨리 종결돼야 하며, 시민의 혈세인 사업비를 담보로 잡아놓고 국책 사업을 막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일산대교~전류리 구간의 철책 제거 사업은 재판의 경과와 상관없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민주당·김포시갑·사진왼쪽)과 박상혁 의원(민주당·김포시을)은 17일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 철책의 제거를 위해 재판은 하루 빨리 종결돼야 하며, 시민의 혈세인 사업비를 담보로 잡아놓고 국책 사업을 막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일산대교~전류리 구간의 철책 제거 사업은 재판의 경과와 상관없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민주당·김포시갑)과 박상혁 의원(민주당·김포시을)은 17일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 철책의 제거를 위해 재판은 하루 빨리 종결돼야 하며, 시민의 혈세인 사업비를 담보로 잡아놓고 국책 사업을 막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일산대교~전류리 구간의 철책 제거 사업은 재판의 경과와 상관없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산 지역의 철책 제거는 이미 2008년부터 추진돼 이미 종료됐지만 김포시 소재 철책 제거는 소송전으로 인해 제자리걸음 상태다

김포시 소재 철책 제거가 미진한 이유는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의 감시 장비 설치 부실 논란이 불러온 소송전 때문이다. 김포시는 부실시공한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했으나 시공업체는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 1·2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상고를 이어왔다. 결국 사업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김포시는 사업을 중단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019년 철책 철거가 결정된 일산대교~전류리포구 구간은 올 연말 감시 장비 설치가 마무리되면 즉시 철거가 가능한 상태가 되지만, 군 당국이 상류인 김포대교~ 일산대교 구간과의 일괄 철거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김포시민들은 접경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재산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의 제한을 받아왔다”며 “도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분단의 상징인 철책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철책 철거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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