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현장 집회·시위 월평균 1121건..4년간 4배 넘게 급증
송언석 의원 “건설산업 발전, 노사 상생 위해 제도보완 모색을”

건설현장의 갈등 해소를 위해 설치된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근 4년간 벌인 건설현장 집회 및 시위가 2만658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598건, 2017년 3720건, 2018년 7712건, 2019년 1만2553건이다. (자료=경찰청)
17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근 4년간 벌인 건설현장 집회 및 시위가 2만658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598건, 2017년 3720건, 2018년 7712건, 2019년 1만2553건이다. (자료=경찰청)

17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근 4년간 벌인 건설현장 집회 및 시위가 2만658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598건, 2017년 3720건, 2018년 7712건, 2019년 1만2553건이다.

올해도 7월말 현재 7848건이나 됐다.

2019년의 경우 전년보다 약 63%에 해당하는 4841건이 늘어났으며 올해도 7월말 현재 2018년도의 건수를 넘어섰다.

월평균 집회 및 시위 건수는 2016년 217건, 2017년 310건, 2018년 643건, 2019년 1046건, 2020년 1121건이다.

건설현장에 대한 월평균 집회 및 시위가 2018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2016년 이후 4년 새 무려 4배가 넘는 904건이 늘었으며 2019년은 전년보다 403건이 늘어 약 63%가 증가했다.

이처럼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건설업 여건이 어려워진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열리고 있는 집회 및 시위가 크게 증가하는 등 건설현장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데도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설치해 운영 중인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에 지난 15일 기준으로 분쟁 신고가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노조, 건설협회와 함께 지난해 7월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했다.

센터는 노사 간 분쟁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언석 의원은 “건설현장의 갈등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정부가 설치한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는 건설산업의 발전과 노사의 상생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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