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서 부실하고 왜곡됐다"
상태바
경기연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서 부실하고 왜곡됐다"
  • 김인창 기자
  • 승인 2020.09.16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연구원 입장문 발표 "비용손실만 집중된 편협된 시각으로 작성"

지역화폐 실용성을 두고 조세재정연구원과 이재명 도지사가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가 부실한 자료를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라며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지역화폐 실용성을 두고 조세재정연구원과 이재명 도지사가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가 부실한 자료를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라며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사진은 경기도 지역화폐. (사진=경기도)

조세재정연구원은 15일 ‘지역 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이 보조금과 인쇄 비용 등 여러 비용을 발생시키고 경제적 효과도 제한적"이라며 “지역 화폐 발행이 시장 기능을 왜곡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역 화폐를 통한 간접지원이 아닌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는 SNS를 통해 지역화폐가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되레 역효과만 초래한다는 조세연의 연구결과가 완전히 엉터리라며 해당 연구가 나온 경위를 엄정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한다고까지 맹비난했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원은 16일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입장문에서 조세연의 해당 보고서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기본으로 작성된 것에 대해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고 말하며 자료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김병조 선임연구위원도 “경기도의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의 40.63%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을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서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기연구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도 제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19년 12월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전국발행의 경제적 효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066억원, 2018년 3714억원 규모였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19년 2조2573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지급과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며, 불법거래 단속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조세연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용만을 강조할 뿐 지역화폐 활용으로 인한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유 단장은 “2019년 1년 동안의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효과가 57%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역화폐가 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는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 대신에 현금 및 카드를 사용할 경우 대다수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해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는 현상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 사실에서 벗어난 가정과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