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재명 도지사 기본대출권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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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이재명 도지사 기본대출권 비현실적"
  • 송홍일 기자
  • 승인 2020.09.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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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이해하나 도덕적 해이 초래" 지적
"금융시스템 혁신 통해 서민금융 강화해야"
                                              송영길 의원.
                                              송영길 의원.

송영길(민주당·인천계양을) 의원은 14일 이재명 경지도지사의 ‘기본대출권’ 제안과 관련해 “서민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제안”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비현실적 주장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혁신을 통해 서민금융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글에서 이 지사의 제안에 “최고금리 10% 제한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동기와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면서 “서민을 돕겠다는 동기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서민의 돈줄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 지사의 주장은 위험을 국가가 떠안고 부실이 나면 국가가 보상해주자는 것이고, 금융기관의 현 시스템은 신용등급 등을 통해 이자의 차이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라며 “이 지사의 제안대로라면, 금융기관은 고신용자와 저신용자를 구분하고 대출받는 사람들의 신용등급을 따져 이자율을 다르게 책정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특히 “‘기본대출권’ 같이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서민 대출에 대한 회수 위험을 국가가 일시적으로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한다면, 사회적 동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무분별하게 기본대출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님의 제안대로라면 대부업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전면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텐데, 이는 기존 서민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금융기관을 향해서도 “사회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며 “현재 금융회사들은 서민들의 채무변제 리스크를 잘 측정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리스크가 같으면 이자도 같아야 한다”며 “서민들은 채무변제능력에 비해 신용등급이 낮게 측정되고, 이로 인해 비싼 이자를 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저는 예전부터 '누구나 주택 보증시스템'을 제안해왔다”며 “임차인이 급전이 필요할 때, 금융회사가 이 돈을 담보로 대출을 한다면 리스크가 적으니 신용1등급에 해당하는 2~3%대의 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송영길표 누구나 주택 보증시스템이라는 사회적 금융 플랫폼을 만들어 임대보증금의 안정성을 보증한다면, LTV 60%를 적용하더라도 1190조의 60%인 714조 원을 추가 재정지출 없이 신용 1등급 이자로 서민대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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