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 중 90% 가까이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서범수(국민의힘·울산 울주군) 의원은 지난 2일부터 5일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일선 파출소장 급인 경감, 경위 이하 경사, 경장, 순경 등 경찰 직장협의회 소속 9825명이 응답했다.

이중 “자치경찰제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86.3%를 차지했다.

반면 “도입해야한다”는 8%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등이 5.8%였다.

10명 중 9명 가까운 경찰관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자치경찰제 모델을 두고서도 의견 차가 컸다.

먼저 지방경찰청과 자치경찰본부를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이 적절하다는 답이 64.8%나 됐다.

1개 관서에서 국가·수사·자치 사무를 분리하는 일원화 모델을 지지하는 의견은 13.6%밖에 되지 않았다.

21.6%는 “일원화나 이원화모델 제도 도입의 적절성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일원화모델 도입 시 지휘감독권자가 시·도지사가 되면서 일반 행정업무를 떠안게 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만약 일원화모델을 도입해야한다면 어떤 부분을 주로 보완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48.1%가 “지휘감독권 변경에 따라 일반 행정업무 부과 가능성 차단”이라는 답을 내놨다.

이어 국가, 자치, 수사사무 업무분장의 모호성 보완 27.8%,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 11.3%, 토호세력과의 유착가능성 선제적 대응 5.3%순이다.

서범수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한 대한민국 경찰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일원화모델을 법안 상정했다는 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제도 도입만을 염두에 둔 졸속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는 먼저 국민과 경찰 내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