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첫 결의안 채택

성남시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대학생 등록금 반환 대책 결의안을 채택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남시의회는 7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기인(국민의힘·서현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는 7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기인(국민의힘·서현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는 7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기인(국민의힘·서현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지난 1학기 수업 대부분 비대면 또는 대면·비대면 병행 수업으로 진행됐고 2학기 또한 마찬가지이지만 여전히 대학생들은 기존과 같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아직 정부는 등록금 반환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을뿐더러 등록금 반환을 이행하고 있는 일부 대학들은 10만원 내외의 생색내기 반환이 대부분”이라며 조속히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하고 각 대학들도 무늬만 반환이 아닌 실질적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결의안은 성남시의회 35명의 이름으로 국회 기재위원회,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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