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천시당 "교육재난지원금, 선별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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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시당 "교육재난지원금, 선별지급해야"
  • 안종삼 기자
  • 승인 2020.09.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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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학생에 더 많은 혜택돌아가는 것이 복지"
사후 관리도 강조..학교 급식관계자 대책마련 촉구

국민의힘 인천시당(인천시당)은 7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와 교육청의 초중고생 교육재난지원금 전원 지급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선별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당은 "학교에 가지않으면 끼니를 걸러야 하는 학생들 소식에 많은 시민들의 마음이 불편하던 차에 들려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환영한다"며 "그러나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보다는 형편과 사정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게 형평성 있는 복지"라고 주장했다.

사용처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인천시당은 "어린 학생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기면 설레는 마음에 써선 안 될 곳에 쓸 수도 있다. 인천e음 카드로 지급해 관리한다고 하지만 편법이나 꼼수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업소를 엄선하고 철저하게 사후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코로나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학교 급식 관계자들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인천시당은 "이번 지원금 예산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출되지 않은 학교 급식비로 충당한다고 한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학교 급식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식자재 등 납품업자들의 피해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폐업 운운하는 이가 등장하는 판"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당은 어려움은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하지만 소중한 교육재난지원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부분적인 선별지급방안, 철저한 사후관리방안 등을 마련,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천시와 교육청의 재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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