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2차 재난지원금 국민 모두에 10만원씩..나머지는 핀셋지원"
상태바
이재명 지사 "2차 재난지원금 국민 모두에 10만원씩..나머지는 핀셋지원"
  • 김인창 기자
  • 승인 2020.09.04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통해 홍남기 부총리에 절충안 제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홍남기 부총리에게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선별 핀셋지원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홍남기 부총리에게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선별 핀셋지원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홍남기 부총리에게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선별 핀셋지원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는 그동안 1인당 30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정부 여당의 의견이 선별 지원으로 좁혀지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신을 피력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그 정책이 잘 집행되도록 당과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것 뿐, 보편지원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니 이를 두고 소신을 꺾었다고 곡해하며 비난하지 말라"고 주변의 반응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모두가 겪는 재난에 대한 경제정책으로서의 지원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며 정의에 부합한다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어차피 3차 4차로 계속해야 할 향후 재난지원도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믿지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때문에 선별지급하겠다는 입장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은 장기화될 것이고 3차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 정산시 일정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미리 검토하기를 제안하며 코로나 극복 후에도 기술혁명에 따른 디지털화와 노동소멸,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와 소비수요 절벽에 따른 경제침체는 계속될 것이니, 뉴노멀에 맞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미리 고민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세계최저 수준의 가계지원과 국가부채율, 세계최고수준의 가계부채율의 의미를 잘 살펴보기를 바란다. 경제와 가계를 살리는 확장재정정책용 국채발행으로 국채비율이 높아져도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경제 망치고 국채비율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 살렸다’는 후대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겠나라며 홍남기 부총리에게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