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태풍 피해 등으로 국민들이 유례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 명분 없는 국방예산 증액을 중단하고 이를 재난지원금으로 확충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보당 경기도당(경기도당)은 4일 국방위원 김진표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올해 역대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한 국방예산은 내년 52조90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 간 총 30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기도당은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 유럽,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축소하고 민생예산 확충을 고려하고 있는 시기에 이에 역행하는 국방비 확충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또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군사비 지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정부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를 기록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예산 지출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한국 정부의 예산 편성은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예산이 국방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핵·WMD 대응 전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대규모 전력 증강과 군비 확장은 군사적 긴장 완화, 단계적 군축 등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들이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당은 정부는 현재 우리 국민들이 당면한 삶의 위협이 무엇인지 직시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세금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동조하는 미국산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곳에 낭비할 것이 아니라 당면한 재난 극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불요불급의 군사비를 삭감하고 이를 지금 필요하고 아주 시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