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 "부동산문제 불로소득 환수, 기본주택이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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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 "부동산문제 불로소득 환수, 기본주택이 해답"
  • 김인창 기자
  • 승인 2020.09.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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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GH 공급물량의 50% 기본주택 공급 목표..정부 확대참여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한 방안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조세 시스템 구축과 주거 불안수요를 줄여주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한 방안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조세 시스템 구축과 주거 불안수요를 줄여주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한 방안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조세 시스템 구축과 주거 불안수요를 줄여주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사진=경기도)

이를 위해 3기신도시에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35%) 외에 경기도가 공급하는 주택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지사는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대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투자수단이 될 리도 없고 본래 가치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아주 작은 투기 가능성만 있어도 부동산투자 압력이 너무 높아서 그곳을 통해 투기가 이뤄지고, 실제로 성공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주택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재화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논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라면 평당 2억이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도 그 자체를 규제하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며 주거용 소유는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비주거용인 경우는 1가구 1주택이라도 규제해야 정부정책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정책도 3기신도시 주택물량부터는 평생주택 형식으로 해야한다”면서 “경기도는 도시주택공사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장기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남근 변호사,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관계 전문가로 참여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을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보편복지철학에 입각한 서구유럽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 임대주택이 가졌던 낙인효과가 생기지 않으려면 3기 신도시 역세권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건설을 하게되면 건축비를 최소 15%이상 낮출 수 있다. 건설원가가 낮아지면 임대료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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