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LH, 신도시 개발계획 유출자 '솜방망이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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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LH, 신도시 개발계획 유출자 '솜방망이 처벌' "
  • 정연무 기자
  • 승인 2020.08.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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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의원.
                                       김은혜 의원.

한국 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개발계획 유출자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제 식구 챙기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 개발 도면 및 신창현 전 의원의 과천권 신규택지 기밀자료 유출’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낳은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LH의 관련자 징계 조치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통합당, 성남분당갑) 의원이 2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도면’을 최초 무단 전송(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한 前 LH 고양시 동남권개발 담당직원을 검찰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 관련법과 권익위 권고도 무시한 채 버젓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LH는 ‘과천권 신규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 유출자’에 대해서는 모두 ‘주의’ 처분만 내렸으며, 일부 직원은 최근에 승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김 의원에 제출한 ‘인천논현경찰서 직원 비위사실 통지 공문(2019.3)’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17년 11월부터 대외비 문서로 관리되던 고양시 동남권 개발계획서(8매) 일체를 LH메신저를 통해 당시 LH국방사업전문위원인 이 모씨(現 퇴직)에게 제공하고, 대외비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경기 과천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건의 경우, LH는 해당 기밀사항을 적정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부에 유출한 관련자 3인의 징계조치를 모두 ‘주의’ 처분으로 내리면서 현재 관련자 3인 중 2명이 해당 부서에서 그대로 근무(스마트도시계획처)하고 있으며, 심지어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계획 유출에 따른 투기 문제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할 LH의 이러한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택가격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로 큰 혼란을 준 것도 모자라 비위 직원을 감싸는 모습으로 일관한 LH의 행태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막대한 부동산 투기와 연결될 수 있는 신도시 개발정보 유출사건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LH의 관리부실 행태가 국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면서 “신규 택지공급사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만큼 LH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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