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총연 남양주시지회
교부금 촉구 성명서 발표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지회)는 25일 시청 여유당에서 남양주 시민에게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시 자치재정권 보장, 차별행정 철폐 등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했다.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지회)는 25일 시청 여유당에서 남양주 시민에게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시 자치재정권 보장, 차별행정 철폐 등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했다. (사진=남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지회)는 25일 시청 여유당에서 남양주 시민에게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시 자치재정권 보장, 차별행정 철폐 등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했다. (사진=남양주시)

곽민승 지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사유만으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써 남양주시에 시민 1인당 1만원 상당액의 손실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현금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긴급지원금 지원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결정을 믿고 이행한 남양주시에 대한 기초와 광역 간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상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수입과 지출을 자신의 책임 하에 운영할 수 있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치재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에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1800여명 회원 모두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0억을 남양주시민에게 즉시 지급 △ 헌법에서 말하는 자치재정권 보장 △ 남양주시에 대한 차별적 행정 철회 등을 주장하며, 이런 사항이 관철되 지 않을 시 지회는 남양주시민과 함께 총 궐기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