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전환 불구 소방본부 명칭, 인천본부장 직급 2급 '그대로'
지방경찰청 명칭, 직급 1급인 인천경찰·중부해경과 대조 '사기저하'
인천 위상 등 고려 직급상향 필요 지적..소방청 “절차상 한계 있어”

지방직이던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명칭과 직급은 그대로여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인천소방본부는 명칭과 직급이 지방직때 그대로여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인천소방본부는 명칭과 직급이 지방직때 그대로여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자로 지방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일선 광역단체 소속이던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은 신분과 인사가 국가공무원으로 단일화 됐다.

하지만 소방본부의 명칭과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은 그대로다.

광역단체 소방본부의 경우 독립 외청인 소방청 산하 지방소방청이 아닌 소방본부로 명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인천소방본부장 명칭도 여전히 그대로고 직급도 1급인 소방정감보다 한 급수 아래인 소방감으로 2급이다.

반면 경찰과 해경의 명칭은 같은 독립 외청인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산하 인천지방경찰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으로 청장은 1급인 치안정감이다.

명칭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산하에 10개 경찰서를 두고 있고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산하에 4개 해양경찰서를 두고 있다.

산하에 10개 소방서를 두고 있는 인천소방본부와 경찰은 같은 수준이고 해경은 오히려 적었다.

경찰은 전국 17개 지방청 가운데 인천과 서울, 부산, 경기남부가 1급인 치안정감이 청장이다.

해경도 전국 5개 지방청 중 인천을 관할하는 중부지방해경청만 1급인 치안정감이 청장을 맡고 있다.

같은 인천을 관할하는 독립 외청 산하 지방 조직의 장 직급인데도 소방이 경찰과 해경보다 한 급수 아래인 셈이다.

인천은 광역시 중 가장 넓은 1063㎢의 관할면적을 갖고 있으며, 인구도 2017년 기준으로 295만명이고 외국 주민까지 포함하면 300만명을 넘는다.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도 위치해 있고, 세계 최대 LNG 생산기지, 석유화학단지 등 위험물 취급시설 및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소방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인천과 규모와 인구 면에서 유사한 부산의 경우는 지난 2018년 소방본부장 직급이 1급인 소방정감으로 상향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소방본부에 대한 명칭 변경은 물론 유기적인 재난지휘 통제와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 인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인천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본부 명칭은 소방공무원들이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조직은 여전히 광역단체 산하에 남아있고 관계부처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소방본부장 직급도 상향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관련 규정상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단독으로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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