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당 30만원 적당"
'국채발행 재원'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코로나19 확산 위기를 맞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경기도)

 

이 지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거론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 대한 당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 요청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그동안 국채발행을 재원으로 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은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벌써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도 애초 지난 5월 한국은행이 전망한 마이너스 0.2%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집단감염 폭증은 경제활동과 소비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재난지원금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돼 영세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하고 생산까지 자극해 경제위축을 막는 효과는 이미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5% 가까이 늘었고,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다는 통계 발표가 나왔다"며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은 것이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라며 "지역 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을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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