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구조적 혁신..노동 존중받는 세상 앞당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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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구조적 혁신..노동 존중받는 세상 앞당길 것"
  • 조영욱 기자
  • 승인 2020.08.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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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선 7기 노동정책 비전 5개 분야 추진 전략 발표

경기도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민선7기 노동정책 비전으로 확립하고자 5개 분야 추진전략을 설정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한다. 

경기도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민선7기 노동정책 비전으로 확립하고자 5개 분야 추진전략을 설정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한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민선7기 노동정책 비전으로 확립하고자 5개 분야 추진전략을 설정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한다.  (사진=경기도)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노동정책 비전선포식'과 '노동국 신설 1년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플랫폼 노동의 증대, 취약계층 노동자 생계불안 등 노동의 양적·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한 이천·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산업현장 사고로 노동자의 목숨이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감독권한 부재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노동국을 신설해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노동권익 증대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동정책의 구조적 혁신을 꾀해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는 △노동분권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보호 확대 및 강화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등의 5개 분야 추진전략을 내세웠다.

노동 분권 강화를 위해 경기도는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와 노동 현장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 권한 공유'를 추진 중이다.
국회,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 근로감독 권한 공유의 제도적 근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 특성과 행정 수요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가장 큰 광역지방자치단체임에도 노동 행정은 별도의 독립기관 없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인천·강원을 총괄하고 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신설된다면 도민의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접근의 질적 개선 뿐만아니라 경기도-노동청간 효율적이고 체계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도만의 지역특성과 행정수요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산재예방 상시적 관리기반 체제’도 구축·운영한다. 올해부터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자문과 점검 및 대안제시를 담당하는 ‘노동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재해 관련부서 협의체’를 만들어 도내 부서 간 칸막이 없는 행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VR체험 디지털 산재 예방교육’ ‘IT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점검시스템 구축’ 등 미래지향적인 산재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주력한다. 

산업재해를 최소화해 안전한 노동 현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산재 예방 안전관리 점검반인 '노동 안전지킴이'를 확대하고 중대 재해기업 처벌 법안 건의 등 제도적으로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과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또 올해부터 '노동 안전 협의체'와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 '산업재해 관련 부서 협의체'를 구성했다.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분야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소와 민간부문 고용환경 개선 등 모두 23개 과제를 추진해 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다.

내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근무 기간에 비례해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고용 불안정 보상수당'을 도입한다.

이 밖에 취약계층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에 나서 13곳에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10개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실 개선, 특수형태 노동자 휴가비 지원 등 사업을 벌이고 노동정책이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예산 수립 때 반영하는 '노동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했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 노동권익 서포터즈 등의 사업을 추진해 노동권익보호 확대 및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중앙-광역-기초 간 노동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동 거버넌스 확립에 힘쓸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근로’라는 표현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노동’을 중시하며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몫을 보장받게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 협력과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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