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추경 신속편성 건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협의회)는 11일 전국이 집중호우로 심각한 재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전국협의회는 기록적인 호우에 대응해 ‘호우피해지역지원대책반(이하 대책반)’를 내부적으로 가동하고 전국의 호우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책반은 지난 6월24일 시작된 집중호우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비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주민들이 심각한 호우피해까지 겹쳐 생계곤란과 심리적 고통까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금의 집중호우가 계속 확산·반복되고 있으며, 태풍까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피해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책반은 현재 코로나 19에 대응한 비상시국에 버금갈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며, 생활터전을 통째로 잃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이번 재난을 조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이번 수해로 주민들의 고통과 걱정이 정말 크다. 지금 기초지방정부는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생수와 라면 등 식료품을 수해지역에 보내고 있으며, 자원봉사봉사대가 침수 가옥 정리와 토사 제거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지역주민을 위한 활동을 힘주어 설명했다.

그러나 염시장은 “이미 지방정부는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라 재정이 바닥난 형편에서 이런 재해까지 겹쳐서 내실 있는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재난 대책을 수립할 때, 이런 어려운 지방정부 사정을 꼭 헤아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전국협의회에서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집중호우대책으로 특별재난지역의 기준을 유연하게 하거나 광역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해 재난지역을 범전국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수해복구를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도 서둘러 편성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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