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기준을 계약금액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조정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을 계약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계약의 책임 있고 내실 있는 하자보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규칙에 따라 조경공사 제외한 계약금액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액 범위 내에서 기준을 달리 정해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현금 또는 보증서 대신 하자각서로 대체하여 실질적인 납부면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인천시 각 군·구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 구도 이에 맞춰 시행하고 있었으나 최근 지역 업체의 참여 활성화와 건설경기 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구는 이번 결정으로 지역 업체들이 전년도 기준 약 391건 600여 만원의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액(1건당 1만5000원)에 대한 절감 효과를 올해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앞장서고, 적극적이고 투명한 계약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