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비위 사건 느는데..성인지 교육예산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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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비위 사건 느는데..성인지 교육예산 '쥐꼬리'
  • 김종환 기자
  • 승인 2020.07.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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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산하 11개 관서에 323만원.. 1개 관서당 연 29만원에 그쳐
조직내 기강해이 우려..서범수 의원 "예산 추가확보 등 대책마련 시급"

경찰의 성비위 사건이 여전한 가운데 이에 대한 교육예산은 턱 없이 부족해 추가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경찰의 성비위 사건이 여전한 가운데 이에 대한 교육예산은 턱 없이 부족해 추가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표=경찰청)
경찰의 성비위 사건이 여전한 가운데 이에 대한 교육예산은 턱 없이 부족해 추가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표=경찰청)

2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인천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등 11개 관서에 편성된 연간 성인지 교육예산은 총 323만원이다.

이는 1개 관서 당 연간 성인지 교육예산이 전문 강사 한 번 초청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약 29만원에 불과한 금액이다.

약 800명에서 1000여 명이 근무하는 일선 경찰서가 1년에 한 번 강의를 받기도 불가능한 터무니없는 수준인 셈이다.

경찰의 성인지 교육사업은 2019년부터 실시됐으며 경찰청은 올해 관련 예산으로 8200만원을 확보했다.

전국 279개의 각 지방청·경찰서당 약 31만원 꼴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성비위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전국 경찰공무원은 213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83명, 2018년 48명, 2019년 54명이고 올해는 6월말 기준으로 28명이다.

83명으로 가장 많았던 2017년에 비해 2018년에는 48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성인지 교육이 시작된 2019년에는 54명으로 1년 사이 무려 6명이나 늘어났다.

올해도 6월말 기준 28명인 점을 감안하면 2019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계급별로는 총경 4명, 경정 16명, 경감 36명, 경위 92명, 경사 26명, 경장 18명, 순경 21명이다.

계·팀장으로 중간간부급인 경감과 경위가 128명으로 전체 중 약 60%나 차지했다.

징계 수위별로는 파면 19명, 해임 57명, 강등 18명, 정직 74명, 감봉 29명, 견책 16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성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의 성비위 사건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경찰 조직 전체의 기강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은 “부족한 성인지 교육예산 추가 확보해 중간 간부급인 경위나 경감으로 진급 시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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