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더불어민주당·고양3) 의원 주최로 ‘임계장을 아십니까? 고령자 비정규직의 불안정 노동실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7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자 비정규직 경비원 등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송한준 전 의장, 박근철(더불어 민주당), 대표의원 김현삼(전 노동인권특별위원회) 의원 등 축사로 토론회 자리를 격려했으며 김강식(더불어민주당·수원10) 의원과 김지나(민생당·비례) 의원이 참석했다.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위원의 ‘경비·청소 등 고령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고용조건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주제발표했다. 이어서 신정현의원이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 및 고용안정 조례 취지와 목적을 발표했다.

남우근 정책위원은 “고령노동자 중 단순노무직 37.6% 차지하며 고령자들이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3개월 근로계약이 21.7%로 차지할 정도로 단기계약이 상당히 만연되어 있다”며 교대제 개선, 관리원과 경비원 이원화, 지자체 ‘공영제’ 모델 개발, 근무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신정현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조례안’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고령자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등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 및 고용안정 조례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김재기(경기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센터장은 민간취업을 위해 고령인력의 직무개발과 조직융화을 지원하는 교육훈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정(안산·시흥경비노동자모임) 사무국장은 아파트경비노동자의 노동현실을 짚어보며 조례안에 사용자의 범위 확대의 필요성, 공동주택 구성원 간 사회적 대화를 위한 네트워크을 구성하여 현장과 정책을 협의하고 소통하자고 제안했다.  

박병태(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용인시지회) 회장은 경비원의 고용계약은 공동주택과 계약을 하지 않는데 공동주택에 책임만 추궁하는 사례에 대해 지적했다.

강석주(고양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아파트노동자네트워크대표) 소장은 경비원의 불안정한 근로환경은 경비원의 정의와 업무범위의 불명확성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인식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지적했다.

신정현 도의원은 “공동주택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협의체 구성 지원을,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인력파견 플랫폼 설치를 추진하고, 경기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고령노동자를 직접고용하여 관리하는 공영방식의 도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