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손실 따른 재정 악화 심화.. 국비 보전 위한 정부지원 절실
인천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 건의문 채택

                                 김종환 기자.
                                 김종환 기자.

최근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들이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노인 무임수송 등 공익비용의 국비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 추진과 코로나19 등을 대비한 운영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지하철의 무임수송에 이어 올해 들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객 급감으로 영업 손실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지하철은 1호선과 2호선이 개통돼 운행에 들어 간지 각각 20년과 3년이 넘어섰다.

개통이후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영업 손실은 여전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무임수송에 따른 영업 손실에다 코로나19로 인한 고객 급감이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2018년 대비 2019년 총 무임수송 인원이 190만8000명이 늘면서 무임수송 손실도 25억7600만원이나 늘어났다.

운행할수록 재정악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무임수송이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지만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무임수송 대상에 포함되는 65세 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를 지자체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안전에 대한 투자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도 한 몫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간 인천지하철 이용 승객이 급감하고 있다.

2019년 같은 6개월간 8259만7210명이던 것이 올해 같은 기간에는 6140만3409명으로 무려 25.7%에 해당하는 2119만3801명이 줄었다.

이로 인해 수송수입도 크게 감소했다.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에 채택한 노사 공동건의문을 향후 국회 및 정부 주요 부처에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노·사·정 공청회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노사 대표자들도 정부가 법정무임수송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인 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복지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무쪼록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번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들에 의해 채택된 건의문이 반영돼 인천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천지하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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