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검토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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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검토에 '발끈'
  • 박성삼 기자·성기홍 기자
  • 승인 2020.07.05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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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대부분 아파트 10년 전 분양가도 회복 못해"
파주시 "운정 1·2지구 실거주자 경제적 어려움 가중"

국토교통부가 6·17 부동산 후속대책으로 김포시와 파주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해당 지자체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2일 파주시의회는 국토교통부가 6·17 부동산 후속대책으로 파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2일 국토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사진=파주시의회)
2일 파주시의회는 국토교통부가 6·17 부동산 후속대책으로 파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2일 국토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사진=파주시의회)

 

먼저 김포시는 3일 국토교통부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검토 재고' 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포시는 건의문에서 "김포시는 서울과 인접한 도시임에도 불구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김포공항과 인접해 고도제한 및 항공기 소음 등으로 지난 40여 년 간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고 있는 지역"이라고 김포시의 상황을 설명한 뒤 "김포한강신도시 및 김포시 전체 지역의 대부분 아파트의 현재 가격은 약 10년 전 분양가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부 평균 이하 가격 상승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6·17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김포시를 투기 근절, 집값 안정, 서민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면 지금까지 규제만 받아온 시민들에게 또다시 희생만 강요하게 된다.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정 검토 재고의 이유를 밝혔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김포지역 입주 7년차 아파트의 경우 6·17 부동산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인해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가격대는 2019년 대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걸포동 소재 메트로자이(4029세대)와 향산 힐스테이트(3510세대), 고촌 캐슬앤파밀리에(2255세대) 등 약 1만 세대의 입주물량이 몰리면서 기존 주택 매도 후 신규 아파트 입주가 겹치면서 실 거래량은 늘고 있으나 가격대는 6·17 부동산대책 전후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김포시보다 하루 앞서 2일 파주시의회는 국토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파주는 수도권 내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에 따라 도시 발전에 제한을 받고 있다. 

파주시 집값은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분양가보다 수억원 이상 폭락해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정신도시 3지구가 개발되면 기존 1,2지구 미분양 등 주택가격 추가 하락으로 실거주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조정 지역 적용은 파주시의 남은 성장 동력마저 차단하는 것으로 파주시가 조정지역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 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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