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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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 김대영 기자
  • 승인 2020.07.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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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4년 연속 수상…전국 최초 공유수면 송전선로도 점용료 받을 수 있는 사례 만들어

안산시는 ‘2020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경기도 주관으로 펼쳐진 2020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안산시)
경기도 주관으로 펼쳐진 2020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안산시)

경기도 주관으로 펼쳐진 2020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날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대회에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안산시 등 6개  시군이 참여, 지자체별 규제합리화 추진 우수사례 발표 후 심사위원 사례심사와 청중심사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행태개선 분야에서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로 시민 모두가 공유재를 공평하게 활용할 권리 확보’라는 주제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철탑에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편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난 2월 시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이끌어내 매년 수십억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했다.

이번 사례는 기존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이 통합돼 2010년 10월 개정된 공유수면법에 송전선로를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송전철탑 설치에 따른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안산시민에게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윤화섭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더해져 해양수산부 질의 및 법률자문, 한국전력과의 소송 등을 통해 이뤄낸 것이다.

발표를 통해 시는 지속가능한 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공유수면 위에 송전선로가 있는 다른 지자체들도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수상은 안산시의 적극 행정으로 다른 자차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례”라면서 “그 동안의 행정 관행을 탈피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이 만들어낸 성과로 이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우수상 수상으로 2000만원의 포상금과 도지사 상장, 담당 공무원 선진지 시찰 등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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