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과연 올바르게 가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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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과연 올바르게 가고있나?
  • 일간경기
  • 승인 2020.06.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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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아리랑컨텐츠협회장 김구영
구리아리랑컨텐츠협회장 김구영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지 어느덧 2주가 지났다.

국민의 소중한 한표로 탄생한 21대 국회.

돌이켜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점에 치러져 투표율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다시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결과는 민심이 여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며 슈퍼 여당의 탄생을 도왔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왜 이런 어려운 시국에 슈퍼여당을 탄생시킨걸까?

개인적으로는 보수 정당을 비롯한 야당이 경제·외교적인 실책이 부각된 문재인정부에 반해 그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제대로된 지도자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보지만 국민들의 염원은 177석의 슈퍼 여당이 선거를 통해 이야기한 여러 약속을 이행하면서 더 이상 싸우지들 말고 소통하며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협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무엇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달라는 주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공자의 말씀처럼 가면 안되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의 길을 선택했다.

마치 권력에 취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정도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거침이 없다.

이번 국회 원구성은 의석 177석의 숫자를 내세운 무소불위의 태도이자 오만이고 독선이다.

국회가 여야 합의 없이 제1야당 불참 속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은 제7대 국회 때인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국회의장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한 야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로 배정한 것은 초유의 일이 아닐수 없다. 

거대 여당은 `합의로 운영되는 기관`인 국회의 운영에 일방통행을 선언한 꼴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볼썽 사나운 국회 현주소이자 의회민주주의 위기라는 우려의 소리가 들려온다.

과연 이러한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원했을까? 

앞으로 거대 여당이 소수 야당을 협치의 장으로 이끌지 못하고 파행만 거듭한다면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구리시를 보자. 구리시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도시지만 그동안에 지난 세월들을 살펴보면 정치 지형이 우리나라 정치판의 축소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 국회의 거대 여당이나 마찬가지로 구리시의회 구성이 더불어민주당 5명, 미래통합당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이번 후반기 원구성도 전반기에 이어 의장·부의장·운영위원장 모두 여당 독식이 예정되어 있다.

사태가 이럴진대 지금의 구리시에서는 아무런 논평이나 반응이 없는 정치 실종상태이다. 

야당의원들 조차 일찌감치 존재감이 없어진지 오래다.

의회는 다양한 시민을 대변하고 이해를 조정, 통합하는 곳으로 대화와 타협이 기본이다. 

독주는 오히려 민주당의 정치력 부재를 보여주고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올 뿐이다.

지금 구리시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걸까? 

보수는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하는 대목이다.

다시는 생계형 정치인, 보전주의 정치인, 안일한 정치인을 만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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