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안산시의회, 시민 행복 위해 돛 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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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안산시의회, 시민 행복 위해 돛 펴다
  • 김대영 기자
  • 승인 2020.05.3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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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혁신의 의정활동 펼쳐
성실하게 수행한 의회 권한
관습·통념 깨며 쉼 없이 달려

‘변화’와 ‘혁신’을 모토로 지난 2018년 7월 출범한 제8대 안산시의회가 6월 1일 열리는 제263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2년의 전반기 임기를 마무리한다. 

의회는 그동안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기본에 충실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조례제정권과 예산심의권, 행정사무감사권 등 시민이 지방의회에 부여한 권한을 성실히 수행한 것은 물론 상임위원회 생방송 중계 시스템 도입을 비롯해 활발한 의원연구단체 활동과 여러 방식의 언로 확보로 시민들의 정치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했다. 

관습과 통념의 틀을 깨며 쉼 없이 달려온 지난 2년의 의정활동 가운데 8대 의회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장면’들을 살펴봤다.

지난해 3월 26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진=안산시의회)
지난해 3월 26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진=안산시의회)

 

◇ 최대 의원발의 안건 처리‥활발한 의정활동

지난해 3월 20일 의회 제2상임위실에서 열린 ‘제253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대 의회 개원 이래 가장 많은 의원발의 안건을 처리한 제254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확정됐다. 당시 접수된 의원발의 안건 수는 총 12건, 복수로 안건을 발의한 의원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안건 제정에 나섰다.

이를 시작으로 제255회 정례회에서도 의원발의 안건 12건이 상정됐으며, 256회부터 262회까지 매 회기 평균 7.5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다뤄졌다. 

다수의 의원발의 안건 처리에서 알 수 있듯이 8대 전반기 의회는 지방의회의 가장 큰 권한이자 본연의 업무인 입법 부문에서 단연 돋보였다. 개원 후 의회 내에서 조례 연구와 정책 개발에 적극 임하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그 결과가 의원발의 안건 건수로 나타난 것이다. 

총 76건에 이르는 이들 안건은 양 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도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민생과 밀접한 내용의 안건들이 대부분이었다.

대표적으로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국어 진흥 조례안’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꼽힌다.

지난해 1월 25일 열린 2019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사위원회 (사진=안산시의회)
지난해 1월 25일 열린 2019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사위원회 (사진=안산시의회)

 

◇ 3개 특위 구성·가동해 지역 현안 살펴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던 지난해 3월 26일은 8대 의회 개원 이후 첫 특별위원회인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선임 안이 처리된 날이다.

이날 구성된 특위는 2주 뒤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치고 그해 10월까지 6개월 동안 활동을 이어갔다. 갈대습지공원 미개방 지역에 대한 시의 권리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했던 특위는 이 기간 동안 수차례의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자료 수집에 열을 올렸고, 그 실적을 활동결과 보고회에서 시민들과 공유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의회 상임위원회가 수용하지 못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근거 조항이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돼 있어 활동 하나 하나가 공식 기록으로 남으며 요구 사항을 조례안에 담을 경우 법적 효력도 인정된다. 

의회는 올해도 특위 2곳을 구성·가동해 지역 현안들을 의회 논의 구조 내에서 다루고 있다.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지역의 대표적 환경 자산으로 꼽히는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지난 4월말부터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최근 잇달아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관련한 지역 각계의 피해 상황과 안산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지난해 7월 26일 열린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성명서 발표 (사진=안산시의회)
지난해 7월 26일 열린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성명서 발표 (사진=안산시의회)

 

◇ 시민 '니즈' 파악하고 민의 대변

“일본 정부는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라.”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던 지난해 7월 26일, 김동규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의원들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일본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는 당시 성명서에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의 철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촉구 △경제 자주성 확보를 위한 장기 대책 마련 등 세 개 사항을 명시하면서 안산 시민들의 의지를 널리 알렸다.

8대 의회는 이렇듯 지난 2년 동안 특정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의회가 취할 수 있는 여러 방식을 활용해 그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254회)과 안산시의회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결의안(256회) 중앙정부와 경기도 매칭사업 개선촉구 결의안(257회) 공공택지개발에 따른 토지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259회)을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촉구 건의안(제251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 및 지방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 촉구 건의안(251회) 안산시도시공사 공공택지 조성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257회) 등을 채택하며 지역사회에서 부각되는 현안들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8대 의회가 이슈를 선점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온 것은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 적극 노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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