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자체로 가세요" 83세 할머니 재난지원금 신청 헛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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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자체로 가세요" 83세 할머니 재난지원금 신청 헛걸음
  • 강성열 기자
  • 승인 2020.05.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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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당시 현주소 신청 원칙에 홀몸 고령 어르신 등 한숨만
행안부 콜센터 "대책 강구 중‥찾아가는 신청 받아보라" 되풀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방법 등을 두고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준을 정책 발표 전일인 지난 3월 29일 현재 가구구성의 기준일로 정해 이후 이사 등 지역을 옮긴 가구들이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을 못하고 기준일 당시 현주소로 가 신청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준을 정책 발표 전일인 지난 3월 29일 현재 가구구성의 기준일로 정해 이후 이사 등 지역을 옮긴 가구들이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을 못하고 기준일 당시 현주소로 가 신청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준을 정책 발표 전일인 지난 3월 29일 현재 가구구성의 기준일로 정해 이후 이사 등 지역을 옮긴 가구들이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을 못하고 기준일 당시 현주소로 가 신청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더구나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요양 중인 중증 독거노인이나 일부 병원 치료 중인 환자의 경우 친인척의 비 가구원들이 대리 신청을 하려했으나 각 지자체 복지센터는 행정안전부 처리기준이 아직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시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현재 대리 신청의 경우 동일가구의 가구원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으로 제한해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들이 신청조차 못하고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초순께 인천시로 전입한 A(83) 할머니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러 인근 주민자치센터를 찾았다가 전에 살던 주소지로 가라는 공무원의 안내에 집으로 돌아온 뒤 최근까지 신청도 못하고 있다.

또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현재 부천시 관내에서 요양 치료 중인 B(90) 할머니는 주민등록상 가구구성이 혼자인데다 건강보험도 다른 가족구성원이 없어 친인척이 대리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했으나 역시 담당 공무원의 안된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대안조차 없는 상태이다.

이에 행정안전부 콜 센터는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며 “현재 찾아가는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신청을 먼저 하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한 시민은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니 필요에 따라 검증된 문서에 따른 대리 신청과 전국 어디에서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며 “누구는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고 있을 때 소외된 계층의 일부 가구원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며 정부의 탁상행정을 비난했다.

부천시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은 “급작스레 만들어진 기준 탓에 행안부의 기준도 오락가락 정신이 없는 실정”이라며 “입원이나 요양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찾아가는 신청을 받아 오는 6월부터 실행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신청을 못한 분들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듯”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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