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자치분권특별위
마을기금제도 구축, 자치분권 회계 토론회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18일 시의회 본관 4층 회의실에서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한 마을기금제도 구축과 자치분권 특별회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18일 시의회 본관 4층 회의실에서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한 마을기금제도 구축과 자치분권 특별회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18일 시의회 본관 4층 회의실에서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한 마을기금제도 구축과 자치분권 특별회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인천시의회)

이번 토론회는 조성혜 시의원을 좌장으로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과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기금 구축과 지역사회 변화’와 관련한 김려수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과장과,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마을기금의 의미와 발전방향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이후 남궁 형 시의원, 정종철 청천2동 주민자치회장,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혜경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서 마을기금제도 및 자치분권 특별회계의 필요성 및 법적검토사항,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종합토론이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남궁 형 의원은 해남군 계곡면 황죽마을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마을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그간 적립된 마을기금으로 30여 세대에 100만원씩 지급한 사례 등을 예로 들며 이처럼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의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마을기금을 통해 사업의제를 수행하는 형식의 마을기금 운용은 시민이 주인되는 마을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라며, 앞으로도 마을기금 조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조례 등 입법지원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조성혜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마을의 주축조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마을기금 등을 포함해 주민자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입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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