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도 진행 계획

민경욱 인천 연수구을 미래통합당 의원이 4월 27일 인천지방법원에 제21대 총선 투표함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경욱 인천 연수구을 미래통합당 의원이 4월 27일 인천지방법원에 제21대 총선 투표함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경욱 의원은 앞서 4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15총선에서 부정선거 사례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보전 신청과 재검표 등을 추진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욱 인천 연수구을 미래통합당 의원이 4월 27일 인천지방법원에 제21대 총선 투표함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경욱 의원은 앞서 4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15총선에서 부정선거 사례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보전 신청과 재검표 등을 추진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 의원은 또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민 의원은 보전 신청 이유로 “인천 연수구을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서 일고 있는 이번 총선 개표 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들의 검증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는 만큼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한 체제가 되기 위해서라도 혹독한 검증을 통한 명확한 결론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보전 신청 대상으로 투표함을 비롯해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의 투표함 보관 과정 및 개표과정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등에 관한 서류 등을 지목했다.

또 선거 결과 데이터를 저장한 중앙서버 및 연수구서버·네트워크 장비 등도 포함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경욱 의원은 “법원과 중앙선관위원회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을 비롯해 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하는 법적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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