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도 진행 계획
민경욱 인천 연수구을 미래통합당 의원이 4월 27일 인천지방법원에 제21대 총선 투표함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 의원은 또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민 의원은 보전 신청 이유로 “인천 연수구을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서 일고 있는 이번 총선 개표 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들의 검증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는 만큼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한 체제가 되기 위해서라도 혹독한 검증을 통한 명확한 결론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보전 신청 대상으로 투표함을 비롯해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의 투표함 보관 과정 및 개표과정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등에 관한 서류 등을 지목했다.
또 선거 결과 데이터를 저장한 중앙서버 및 연수구서버·네트워크 장비 등도 포함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경욱 의원은 “법원과 중앙선관위원회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을 비롯해 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하는 법적 절차다.
김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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