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개발시까지 전화로 주문" 독려
염태영 시장 "공공앱 개발 동참할 것" 힘보태

배달 애플리케이션 앱 배달의 민족이 요금인상 논란에 공식 사과했지만 좀처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달앱의 독과점에 맞서 최대한 빨리 공공앱을 개발하겠다며 소비자와 국민의 무서운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달앱의 독과점에 맞서 최대한 빨리 공공앱을 개발하겠다며 소비자와 국민의 무서운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경기도)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월 7일 "배달앱이 아닌 전화로 주문하고, 점포는 전화주문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운동이 시작됐다"며 "소비자와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배민측이 이번 논란에 사과하면서도 이 지사가 요구한 수수료 체계 원상복구가 어렵다고 밝힌 것에 대해 "최대한 빨리 공공앱을 개발하겠지만, 그 사이에라도 대책을 세워야겠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지사는 "단순 플랫폼 독점으로 통행세 받는 기업이 인프라 투자자이자 기술문화자산 소유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라며 "돈만 밝힌다고 돈을 벌 수는 없다. 성공한 기업들이 왜 사회공헌에 윤리경영을 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이용료 깎아주며 공생을 추구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 국민 무시에 영세상인 착취하는 독점기업 말로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국민과 소비자는 기업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4월 4일 배민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소상공인 단체가 반발하자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한 데 이어 4월 6일에는 대책 회의를 열어 공공 배달앱 개발 방안을 밝힌 바 있다.

같은날 염태영 수원시장도 “경기도가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제시하면, 수원시는 공공배달앱 공동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이 지사를 거들었다.

염 시장은 4월 6일 개인 SNS에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개발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공공배달앱 개발’은 보충성의 원리가 작동하는 좋은 사례”라며 “시민과 자영업자의 이목이 집중된 지금, 많은 분이 이용하신다면 전례 없는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충성의 원칙'은 ‘주민들이 원하는 일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가 담당하고, 광역과 중앙정부는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미이다.

염태영 시장은 “‘배달의 민족’이 내놓았던 수수료 개편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며 “‘배달의 민족’의 사과와 요금 체계 재검토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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