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열풍..경기도 시군 참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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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열풍..경기도 시군 참여 잇따라
  • 김희열 기자
  • 승인 2020.04.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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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안산·오산·고양 동참..코로나19 위기 극복 '노력'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지역화폐 등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열풍이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악화한 상황이지만, 시민의 안전과 생계가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재난관리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1천192억원을 만들어 시민들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라이브방송 캡처)
염태영 수원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악화한 상황이지만, 시민의 안전과 생계가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재난관리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1천192억원을 만들어 시민들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라이브방송 캡처)

1일 고양시가 '재난기본소득'에 동참한데 이어, 2일에도 수원시·안산시·오산시 등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이재준 고양시장은 1일 "고양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 원의 ‘위기극복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득 상위 30% 시민들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 지원액을 합해 1인당 총 15만 원의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염태영 수원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악화한 상황이지만, 시민의 안전과 생계가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재난관리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1천192억원을 만들어 시민들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 수원시민 119만2천762명이다.

수원시는 오는 6일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에 재난기본소득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하고, 시의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4월에는 현금, 5월에는 지역상품권(온누리상품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소득과 나이,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안산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지방 분담을 요청한 긴급재난지원금의 20%도 전액 시비로 부담한다. 

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등까지 모두 2천800억원 규모의 유동자금이 일시에 풀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같은날 곽상욱 오산시장은 시청 2층 물향기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곽 시장은 "오산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필요 재원은 약 240억원이며, 국가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오산시 부담액은 약 60억원으로 총 3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산시는 이에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을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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