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n번방 사건' 일제히 성토..해법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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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 'n번방 사건' 일제히 성토..해법은 '제각각'
  • 안종삼 기자
  • 승인 2020.03.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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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정책 제시, 재발 대책 촉구, 1인 시위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n번방 사건'을 놓고 4·15 총선 예비후보들도 비판행렬에 동참했다. 예비후보들은 가해자 전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세우는가 하면, 대안 정책 등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송영길 예비후보
                                          송영길 예비후보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인천계양을 예비후보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5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변호사 출신의 송 예비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은 매번 얘기하지만 실질적 대책까지는 거리가 멀었다”면서 △성범죄전담법원 설치 △여성가족부 내 디지털 성범죄 특별사법경찰 신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실시 △플랫폼 규제 방향 전환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 예비후보는 “n번방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에 형량만 높일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형량을 강화하는 한편, 성범죄전담법원을 설치해 이 법원의 판사들은 여성으로 채운다면 ‘이런 짓을 하면 인생 끝장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송 예비후보는 “수사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그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신해 고발하면 ‘피해자도 아닌데 왜 고발하냐’며 뭉개거나, 검찰과 경찰이 서로 이관하다가 종결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며 “여성가족부에 디지털성범죄 특별사법경찰을 두고, 여기에 피해자 구제 활동을 했던 민간 영역의 활동가를 특채로 채운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철호 예비후보.
                                                홍철호 예비후보.

미래통합당 홍철호 김포을 예비후보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법안도 대표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 예비후보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본인이 지난 2018년 1월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성에 관련한 몰카 동영상’ 등을 제작 또는 유포하는 자를 추가해 차기 21대 국회에서 본격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경찰이 자체적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홍 예비후보는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사람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특정강력범죄’로 정하는 동시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얼굴·성명·나이’ 등의 신상을 국회가 의결로써 정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될 전망이다.

                                            유영록 예비후보.

무소속 유영록 김포갑 예비후보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에 대한 신상 공개 등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3월23일 “ 국민청원이 200만명을 넘어갔다. 저 역시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이번 사건을 보며 분노했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욱 더 안타까웠다”고 분개했다.

 

 

 

                                            임미숙 예비후보.
                                            임미숙 예비후보.

민중당 임미숙 수원병 예비후보는 3월24일 성명을 통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공동 가해자 전원의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임미숙 예비후보는 “이번 사건은 범인 몇 명의 책임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운영 주체는 물론이고 입장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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