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하세월" 제2순환도로 편입 남양주 토지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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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하세월" 제2순환도로 편입 남양주 토지주들 '분통'
  • 이형실 기자
  • 승인 2020.03.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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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착공 불구 월산리 구체적 계획조차 없어 "재산권 행사 제약"
분할 보상 아닌 일괄보상 요구..서울국토관리청 "내년초 보상협의 시작"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 4공구에 편입된 남양주 일부 토지주들이 일괄보상을 요구하는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민자투자사업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지난 2018년 12월 착공,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이다. 현재 계획공정률 대비 지난해 말 기준 0.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사업관리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4공구 내 JTC가 포함된 남양주 차산리와 창현리 경우 최우선 구간으로 선정해 우선 보상한 반면 최우선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월산리 경우 지금까지 구체적인 보상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보상계획이 마련돼도 일괄보상이 아닌 분할 보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 일대 토지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토지를 언제 빼앗길지도 모른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불안함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정영길 대책위원장은 “토지 소유주들이 사업시행자 사정에 따라 끌려다니며 앞으로의 사정도 모른채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지난해 토지주들의 의견을 모아 사업시행자 측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임의로 분할 보상을 추진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며 “이는 사업시행자 편의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사업관리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계획공정률대로 진행되는 등 사업기간내 마무리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상 최우선 구간을 먼저 진행하면서 최우선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월산리 경우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보상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포천시 소흘읍 무봉리를 연결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4공구는 길이 28.71km에 왕복4차로로 남양주시 구간은 18km다. 민자 6천585억원, 국비 7천341억원이 투입돼 포스코건설(주)이 주간사로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는 사업시행자인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주)가 2063년까지 40년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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