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
박순자 "퍼주기식 지원 안된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얼음장이 된 가운데, 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한 추경에 대해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을 놓고 안산단원을 출마 예비후보들이 의견이 엇갈린다. 왼쪽은 민주당 김남국 예비후보, 오른쪽은 통합당 박순자 예비후보
재난기본소득을 놓고 안산단원을 출마 예비후보들이 의견이 엇갈린다. 왼쪽은 민주당 김남국 예비후보, 오른쪽은 통합당 박순자 예비후보

이 가운데 재난기본소득을 놓고 안산단원을의 여야 예비후보가 각자 다른 방식을 내세우고 있어 관심을 끈다.

민주당의 김남국 예비후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박순자 예비후보는 퍼주기식 지원보다는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치인 김남국 예비후보는 3월13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재난기본소득, 경기도라도 먼저 하자!’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과 안산 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의 추경은 필요한 조치라고 말하면서 다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세효과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과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며, 감세로 인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지출할 수 있는 돈을 지급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안산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안산에 있는 자영업자 분들과 일반 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분들의 어려움은 곧 생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남국 예비후보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반해 미래통합당 박순자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함에 있어서 단순히 퍼주기식 지원보다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다. 모임도 취소하고 스포츠경기도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심지어 인륜지대사라는 결혼식마저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고 말하며 “기업의 경영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경제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기침체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택시이용객도 급감함에 따라 업계의 피해도 상당하다고 한다. 경제회생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지원책이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박 예비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단순히 선심성 퍼주기식 자금지원이 아닌 실효적 효과가 생길 수 있는 세제감면이나 납부시기 연기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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