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등의 해외 밀반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해양 국제범죄에 대한 국경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과 2019년 최근 2년간 단속된 해양 국제범죄 건수가 총 65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이 244건이고 2019년이 408건으로 1년 간 67.2%에 해당하는 164건이 늘어났다.

국제범죄는 우리 국민의 국외 범죄, 외국인의 국내 범죄 및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로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한 범죄로써 국제사회의 질서와 법익을 침해한다.

2019년 기준 분야별로는 국경관리가 212건으로 전체 중 51.9%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국민안전이 29.4%에 120건이었다.

이어 인권보호 16건에 3.9%, 국익수호 6건 1.4%, 기타 54건 13.2%로 그 뒤를 이었다.

2018년도에도 국경관리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안전과 인권보호가 각 18건, 국익수호 16건 순으로 기타도 88건이나 됐다.

이중 국경관리 분야가 2년간 316건으로 1년 만에 103.8%나 증가해 국민안전 566.6%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경관리가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2019년 10월 33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3000억원 상당의 코카인 100kg을 밀반입하려던 해상 운반책이 해경에 검거돼 구속됐다.

해경은 또 앞선 같은 해 4월에도 시가 318억원 상당의 가짜 성의약품 212만정을 국내로 밀수한 중국인 공급책을 검거해 구속했다.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수입이 금지됐던 소세지·육포 등 중국산 축산가공품 202박스 약 770kg를 밀수·유통·판매하려는 밀수꾼 5명도 해경에 검거됐다.

이처럼 2019년에만 해양 국제범죄 국경관리 분야에 해당되는 밀수입과 밀입국 등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인 418명에 달했다.

이에 해경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협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4대 해양 국제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4대 해양 국제범죄는 밀수·밀입국·부정무역 등 국경관리와 범죄수익금 자금세탁·산업기밀 유출 등 국익수호·국민 먹거리와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국민안전·외국인 인권침해 및 갑질행위 등 인권보호 등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제성 범죄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기획수사와 수시·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강력한 단속과 예방활동으로 해양국경 강화와 안전한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