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김용남 수원시 병(팔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1일 수원시 법인택시 관계자를 만나 택시 업계의 고충과 현업에서 느끼는 애로점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용남 수원시 병(팔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1일 수원시 법인택시 관계자를 만나 택시 업계의 고충과 현업에서 느끼는 애로점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김용남 예비후보 사무실)
김용남 수원시 병(팔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1일 수원시 법인택시 관계자를 만나 택시 업계의 고충과 현업에서 느끼는 애로점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김용남 예비후보 사무실)

지난달 29일, 수원 개인택시 조합 간담회에서 택시업계의 새로운 시장개척과 신규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 철폐를 약속한 김용남 예비후보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현업에서 느끼는 고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법인택시 운전자는 “올해부터 법인택시의 사납금제가 전면 폐지되고 택시기사도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급여체계와 급여액수, 업무지원금(세차비, 톨게이트비 등)의 지원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아 대다수의 기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전액관리제’란 기존의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도로서 택시기사가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근무 종료 당일 회사에 수납하면 회사가 월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제도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으로 하루에 5시간 40분을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기에 그동안 탄력적으로 일 해온 고령 운전기사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그동안 매일 회사에 미리 약속한 금액인 사납금을 내면 추가분은 운전기사의 몫이던 운송수익도 전부 회사에 납부하게 되어 정해진 급여일 까지 생활비가 끊기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용남 예비후보는, “대책 없이 시행되는 무분별한 제도가 실제 사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 언급하며 “일방적인 제도시행으로 인해 택시운수 종사자 및 기업 모두가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 정책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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