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놓고 형식적인 기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인천형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 10곳은 12월18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실있는 인천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촉구했다.

올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서울·경기·대구·경남 등 4개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공립 시설 직영 운영 기관 수 및 종사자 수 등이 애초 공약의 취지에 한참 미달하는 수준이고, 민간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종사자들의 노동 여건이 수반되지 않는 등 꾸준히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

오는 22년에는 인천시까지 사회서비스원이 확대 설립됨에 따라 이에 인천시민사회단체들은 내실 있고 안정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먼저 국공립 시설의 직접운영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며 신규설립 기관을 포함해 보건복지부의 우선 위탁 시설 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국공립 시설 직접운영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확장형 종합재가센터 설립을 통해 장기요양, 노인돌봄, 가사·간병, 장애인 활동지원 등의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서비스의 표준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있어 인천시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정부 지원은 시범사업 기간에 국한돼 있어 사업기간이 끝나면 시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선 운영 안정화되기까지 정부와 지자체 예산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처우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실적인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업무 메뉴얼 설정을 통한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인천사회서비스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시의 의지와 혜안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약이 된다면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수정을 건의해야 한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타 지자체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제공하던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한다.

더불어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를 향상시키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