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설립 인천시가 최적지”..市, 유치 토론회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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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설립 인천시가 최적지”..市, 유치 토론회 '열기'
  • 홍성은 기자
  • 승인 2019.12.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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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과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인천시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16일 오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인천시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인천시)
16일 오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인천시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인천시)

16일 오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인천시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계류 중인 인천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 및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인천시, 인천지방변호사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시민정책네트워크에서 주최했으며, 이승경 변호사와 조용주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해사법원 인천설립의 당위성과 과제’ ‘인천고등법원 설치방안 및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이상노 변호사를 좌장으로 유권홍 원광대학교 교수, 배영철 변호사 이광호 시민정책 네트워크 공동간사, 윤백진 인천시 해양항만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해사법원의 인천지역 설립 필요성에 대한 열띤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 참석한 윤백진 해양항만과장은 “해사 사건 분쟁을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신속한 전문성을 가진 해사법원이 필요한데 국내 특성상 해사 사건 수, 해운회사, 해상 전문변호사, 통·번역사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인천시가 해사법원의 최적지”라고 말했다.

한편 해사법원을 놓고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인 선례가 있는 인천시와 부산시는 여전히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부산시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부산시 해사법원 설립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사법원 설립 핑요성과 정치권과 학계·법조계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위한 부산시 해사법원 설립 학술세미나를 마련했다.

 

 

 

사진설명: 16일 오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인천시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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