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상동지역 특고압 전력구 매설…반대에 부딪혔다
상태바
부천 상동지역 특고압 전력구 매설…반대에 부딪혔다
  • 강성열 기자
  • 승인 2019.12.12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고압주민대책위, 촛불집회·1인시위로 반대운동 전개

부천 상동지역 특고압 전력구 매설공사를 놓고 특고압주민대책위원회가 대대적인 조직정비를 통해 촛불집회와 1인 시위 등 강력한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서진웅 전 도의원이 부천 상동지역 특고압 전력구 매설공사에 대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강성열 기자)
서진웅 전 도의원이 부천 상동지역 특고압 전력구 매설공사에 대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강성열 기자)

 

이에 한국전력공사 측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이어 도로점용과 공유재산 사용 불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적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다.

부천시와 한전 측 등에 따르면 광명시 영서변전소에서 인천시 부평구 신부평변전소까지 17.4㎞ 구간에 345㎸의 초고압 송전선로의 매설공사 과정에서 해당 구간 내에 초·중·고등학교 14곳의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자 부천시는 한전 측이 신청한 도로점용허가를 결정하지 않았다.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점용허가 신청을 결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한전 측이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한전 측이 지난 2월 승소했다.

승소 후 한전 측은 도로와 공원의 점용허가를 시에 신청했으나 이를 시가 불허가 처분했다.

또 부천실내체육관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사용허가도 불허했다.

시가 지난 6월 공유재산사용허가를 불허가하자 한전은 불허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달 말께 도로와 공원점용에 대한 불허가처분취소소송으로 또다시 법적공방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전 측이 주민들의 안전 우려를 해소시키려는 의지보다 법적공방을 통한 당초 계획대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특대위가 지난 10월 서진웅 전 도의원을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제42차 특고압 절대 반대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특히 서 위원장은 10일부터 부천 상동 지하철역 입구에서 ’스쿨존 관통하는 특고압 전력구 외곽으로 이전 설치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서 위원장은 “특 고압이 스쿨존을 통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관련지역을 비롯해 부천시청 등에서 릴레이 1인 시위와 대규모 시위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 고압 전력구의 노선 우회는 당연한 처사이고 그것이 불가하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상동 기설 전력구의 154kv의 특 고압선도 함께 이설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특대위는 부천체육관 부지의 점용과 관련해 “향후 체육용지의 용도 및 목적에 전력구가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절대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특대위는 현재 특 고압 전력구 지하굴착기계인 TBM 실드가 멈춰서 있는 공사중지 지점 좌표(GPS좌표)값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한전 측이 TBM 실드의 위치 공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오버 시공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전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도로점용허가는 절대 해 줄 수 없다”면서 “한전 측은 현재 도로점용 불허가에 따른 취소처분을 제기한 상태로 특별한 대책이나 대안이 아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전 측 관계자는 “우회구간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 현재의 계획안이 최적이며 불허가에 따른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