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계양구 등 일부 자치구 市 지원 턱없이 부족 차질 '불보듯'
인천시 “2021년 재정 상황 고려해 지원 방안 검토해 나갈 것”

인천지역 일부 자치구가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축소나 취소 기로에 놓였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일부 자치구들이 국비보조사업인 '2020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비 지원이 턱없이 모자라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될 전망이다. (사진=홍성은 기자)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일부 자치구들이 국비보조사업인 '2020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비 지원이 턱없이 모자라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될 전망이다. (사진=홍성은 기자)

12월1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일부 자치구들이 국비보조사업인 '2020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생활SOC 사업과 연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 50%가 지원된다.

국비 보조 한도는 9억이다.

인천 서구와 계양구는 같은 2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1개 사업, 남동구는 3개년에 2개 사업이다.

국비는 서구와 계양구가 같은 9억원이고 남동구는 7억원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지원이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확보된 시비는 남동구가 6억원으로 요구액 27억1000만원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계양구와 서구는 각각 13억6000만원과 7억5000만원을 요구했지만 10억6000만원과 4억5000만원이 모자란 같은 3억원의 시비만 확보된 상태다.

이러다보니 이들 자치구들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자치구가 현재 상태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경우 재정 부담 가중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사업을 축소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사업 추진과 해당 자치구들의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 시비 지원액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들 자치구는 인천시에 확보된 시비 외의 나머지 요구액 36억2100만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주민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에게 생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인 생활문화센터의 조성에 있어 재원 부족해 축소나 취소된다면 그 피해는 모두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당 자치구의 시비 지원 요청이 있었던 만큼 2021년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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