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도상가 계약기간 10년 보장"..조례개정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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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도상가 계약기간 10년 보장"..조례개정안 수정가결
  • 홍성은 기자
  • 승인 2019.12.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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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의회 힘겨루기속 수정가결..재의요구 불가피 할 듯

인천지하도상가 ‘불법 전대’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지하도상가 조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시와 의회간의 팽팽한 힘겨루기 속에 수정가결됐다. 

인천지하도상가 ‘불법 전대’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지하도상가 조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시와 의회간의 팽팽한 힘겨루기 속에 수정가결됐다. 사진은 인천시의회 전경. (사진=인천시의회)
인천지하도상가 ‘불법 전대’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지하도상가 조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시와 의회간의 팽팽한 힘겨루기 속에 수정가결됐다. 사진은 인천시의회 전경. (사진=홍성은 기자)

인천시의회는 10일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개정 조례안’ 재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8월 시의회에 지하도상가의 전대와 양도·양수 금지안을 상정했지만 지하상가 점포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의회에서는 공론화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며 보류한 상태였다.

그동안 지하상가 상인들과 임차인들은 연합회를 구성해 시와 계약한 계약사항 보장, 사용기간을 수의계약 5년씩 3회 연장, 조례개정에 따른 피해액 9천300억원 복구율 40%까지 유예기간 부여 등을 주장했다.

반면 시는 양도양수 및 전대는 시행일로부터 2년 유예, 잔여 계약기간 5년 이하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5년 연장, 최근 양수자에 대해 총 사용·수익허가기간 10년 보장 등을 내세웠다.

정례회가 진행되는 동안 시와 의회는 ‘원안가결’이냐 ‘수정가결’이냐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됐다.

시는 조례안이 수정 가결될 경우 상위법에 위반되며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위한 지원책이 자동 소명된다는 점을 들어 원안가결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시의회 건교위는 개정안 수정가결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건교위는 각 지하도상가마다 현재 위탁계약을 한 5년에 추가로 5년을 더해 총 10년을 보장하는 수정안 등을 내세웠다.

정례회는 3시간 동안 진통 끝에 양도양수 및 전대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잔여계약기간 5년이하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한편 시는 재의요구를 할 예정이다. 시가 재의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행정안전부 심사에서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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