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공공성의 Win-Win만이 갈등을 풀 수 있다“

12월4일 성남시의회 민주당 협의회는 의회동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현동 110번지 일원의 공공주택 단지 조성과 관련해 “국토부, LH, 성남시는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검토시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라“고 촉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서현동 110번지 일원은 2014년에 성남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로 공영개발이 기(旣) 계획된 지역으로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주환경이 기대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내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정자수내벨리, 야탑테크노파크, 위례비즈밸리 등 우수한 직장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며 주거여건이 양호한 도심지내에 저렴한 내 집 마련이 가능해 고령화 되어가는 성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는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지정이 아무런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철회될 경우 토지주 중심의 민간개발, 난개발로 오히려 서현동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조성 사업의 신중한 추진을 요구했다.

특히 “해당 서현로의 교통문제는 광주와 용인의 난개발이 주요 원인”이라면서 “서현동 110번지 개발을 철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토부와 경기도, 성남시가 철도와 도로 확충 등 중장기적인 교통망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국토교통부와 LH, 성남시를 향해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 학교문제, 환경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계획안 마련. 서현동 주민들을 위한 생활SOC 등 주민편의시설을 지구 내에 반드시 계획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이날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 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대책 마련이 아니라 '지구 철회'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반대하면서 진통이 일었다. 

특히 바른미래당 소속 이기인 의원은 "결의안에는 사실 관계가 다른 내용이 있고, 서현동 주민들의 반대는 님비나 이기주의가 아니라 교통·교육 등에 대한 당연한 걱정이기에 결의안에는 개발에 대한 찬성보다는 개발에 대한 부당성이 담겨야 한다"며 반대했다.  

일부 지역 주민들도 교통·교육·환경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구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