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시 풍조에 대한 소통협치국 역할 필요 지적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2일 의회사무처 및 소통협치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9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2일 의회사무처 및 소통협치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9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김인창 기자)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할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행정이 구태의연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도청 내의 의회경시 풍조에 대해 소통협치국의 일정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진용복)는 22일 의회사무처 및 소통협치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9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의 행정행태, 자치법규 효율적 입안 문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외연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

염종현(더불어민주당, 부천1) 대표의원은 원거리 출퇴근 의원들의 여비 지원, 지역상담소의 민원처리 등과 관련해 의정활동을 다방면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할 의회사무처의 행정이 구태의연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도민권익담당관의 조직개편을 포함해 의회사무처 내부혁신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최근 전문위원실별로 24명의 입법조사관을 충원했으나 여전히 서울시에 비해 부족한 인력상황을 지적하면서 의회사무처가 교섭단체, 의장단과의 협의 등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경호(더불어민주당, 가평) 의원은 의원맞춤형 입법지원의 경우 시행된 지 1년 남짓 된 현재 총 실적이 20건에 불과하고 그 중 실제로 의원발의로 이어진 안건의 수는 더 적은 것으로 파악됨을 지적하면서, 의뢰조례안 관련 집행부서, 전문위원실과 입법정책담당관실 등 관련 부서의 실무자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질의 자치법규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의원맞춤형 입법지원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국중현(더불어민주당, 안양6) 의원은 자치법규 제·개정 시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법규의 체계적 입안을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 등을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고,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할 경우 수탁자도 공공서비스 제공자이므로 역량 있는 수탁자 선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남종섭(더불어민주당, 용인4) 의원은 의회의 핵심적 기능과 역할은 입법과 예산 지원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입법과 예산 기능이 강화된 계획서와 이러한 관점이 반영된 2020년 경기도의회 청사진을 요청했다.

진용복(더불어민주당, 용인3) 의회운영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며 작년과 올해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회규칙 공포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고 꼬집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유기적 협업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했고, 도청 내의 의회경시 풍조에 대해 소통협치국의 일정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더불어민주당, 시흥4)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이 투영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발하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며 말문을 연 후 “조례 제정 시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은 집행부에서 마련하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이 없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시행규칙의 규정 범위를 넘어선 경우도 많다”며 질타했다.

한편 최세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8)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들의 입법·의정활동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20명이 넘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는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한  결과가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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