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인천 방문 기업·주민과 규제혁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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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인천 방문 기업·주민과 규제혁신 논의
  • 홍성은 기자
  • 승인 2019.11.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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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단이 인천지역 기업인들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9일 오후 2시께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인천시, 인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공동 개최로 ‘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 주재로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오중석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 등 유관기관, 기업관계자, 시민 등 4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됐고 소통을 통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홍성은 기자>

19일 오후 2시께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인천시, 인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공동 개최로 ‘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 주재로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오중석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 등 유관기관, 기업관계자, 시민 등 4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됐고 소통을 통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은 “경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소통이 수반돼야 하고 무엇보다 경청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주민불편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가지로 구분돼 진행됐다.

특히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를 관광특구에도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관광특구의 경우 관광분야에만 협소하게 규제특례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 관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관광특구와 지역특구의 규제특례 연계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남동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과 야영장업 종류에 카라반 야영장업을 추가해 달라는 건의안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각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단은 2013년 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혁신 전담조직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지역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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