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장애인등록증 배송 행정력 낭비 ‘심각’
상태바
인천지역 장애인등록증 배송 행정력 낭비 ‘심각’
  • 김종환 기자
  • 승인 2019.11.12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청부터 방문 · 수령까지 모두 6단계 걸쳐 10일 이상 소요

일선 군·구, “단계 대폭 축소해 행정효율성 등 제고해야”

인천시 "배송 체계 따른 불편 해소 위해 방안 고민 중"

12일 인천지역 일선 군·구에 따르면 관할 관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장애인등록증 수령은 신청부터 모두 6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어 배송체계 불편으로 인한 민원을 야기하고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장애인등록증 발급횟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배송체계 불편으로 인한 민원을 야기하고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12일 인천지역 일선 군·구에 따르면 관할 관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장애인등록증 수령은 신청부터 모두 6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다. 계는 신청 관청부터 한국조폐공사, 우정청, 관할 시·군·구(등기발송), 관할 또는 신청 읍·면·동(문서사송 배부)으로 이어진다.

신청인은 이 과정을 거쳐 최종 단계인 관할이나 신청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 10일에서 15일이 걸린다.

특히 관할 시·군·구에 도착한 장애인등록증은 읍·면·동별로 구분해 봉인하고 배부통지 공문 및 배부대장을 작성해놓으면 읍·면·동에서 구청을 방문해 일일이 수령대장에 서명한 후 교부하고 있다.

번거로움이 반복되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해당 읍·면·동에서도 수령해 온 장애인등록증을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한 후 배부해야 한다.

민원인도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교부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직접 수령하도록 돼 있다.

이러다보니 신청에서 발급 및 수령까지 장시간 소요는 물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일 경우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까지 초래되고 있다.

현재 장애인등록증은 주소지는 물론 전국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수령은 신청지나 주소지 읍·면·동에서 가능한 상황이다.

또 등기요금을 부담할 경우 신청인 개별주소로도 배송된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등기비용 부담으로 인해 개별 배송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지역 일선 군·구는 대국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발급단계를 대폭 축소해 행정효율성 및 민원편의를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안으로 조폐공사에서 우체국으로 송부된 장애인등록증을 장애인(보호자 포함)에게 직접 배송하도록 개별배송협약 체결 필요성을 제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 체계에 따른 불편과 행정력 낭비 해소를 위해 고민 중”이라며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배송사업단을 통해 신청인들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