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 사진)은 6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황대호 의원은 지나치게 낮은 공무원 징계 양정, 위축되고 있는 학교 운동부, 부적절한 꿈의학교 운영, 기술직공무원의 무덤이 되가고 있는 업무과중 등 다양한 교육행정 현안에 관해 질의했다.

황 의원은 먼저 교원 및 교육행정공무원의 징계 양정과 관련해 “지나치게 높은 경징계 비율, 중징계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교육청에서는 경징계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도 수치가 높고 더우기 도내 교원의 일부가 막말을 해서 이슈가 된 사건도 발생했는데 이 조차도 처분이 대단히 가벼웠다”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학교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학교 운동부 운영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 지적과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고, 학교운동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선방안을 요구했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구체적인 개선 계획이 있는가”질의했다. 이어 “스포츠미투 아이들이 비리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차단대책과 비리지도자가 징계 전에 사퇴하더라도 사안이 분명하고 그 징계가 확실시 되는 경우라면 퇴직후라도 그 이력관리를 해줘야 한다”며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답변에서 “학교체육 전반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분명 개선이 필요하고 이 문제는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와 함께 도청,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학교 체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운동부의 잇단 해체와 관련해 “학교장이 학교운동부에 대해 느끼는 피로감이 크고, 위장전입 등 학교운동부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로 인해 부정적 기류가 크다”고 말하고 “G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운동에서 미래를 찾는 아이들이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황의원은 “학교운동부를 바라보는 기준이 다른 의미의 직업교육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도교육청이 문제해결을 위해 전향적 자세를 보인 만큼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황대호 의원은 경기꿈의학교 운영에 대해 “꿈의학교 5년동안 그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별 학생 1인당 교육비의 편차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꿈의학교 선정의 공정성 시비, 꿈의학교 운영자의 보조금 집행 부적절성 등 꿈의학교를 둘러싼 지금까지 불거진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고 질의하고, 이 교육감은 답변에서 “꿈의학교 지원금을 현재의 꿈의학교별 지원금체제에서 앞으로는 학생 1인당 지원금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의원은 특성화고 활성화와 관련해 “교육감께서도 특성화고 활성화 취지에는 흔쾌히 동의하셨지만 여전히 교육청의 정책추진을 보면 홍보에도 적극적이지 않고, 지원도 미흡해 보여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청년실업극복, 일본경제침략에 맞선 제조업 강화를 위해서도 특성화고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데, 향후 교육청의 개선 계획은 어떤 것인지, 아울러 직업교육의 입학률과 취업률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이를 위한 개선계획은 무성인가”라며 날선 지적을 했다.

끝으로 황대호 도의원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지출금액이 1조원에 달하고, 이월금액은 500억원이나 되는데 이월의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을 실행할 수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남들이 선호하는 공무원직을 망설임없이 떠나는 것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업무경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